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현장소장 안전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모든 현장 일을 알고 있었다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소장 조사 준비는 직접 승인·지시한 일과 부하 직원에게 보고받은 일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제 권한을 넘어서는 일까지 추정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CHECK 01
당일 머물렀던 위치
현장 순찰, 외부 업무, 사무실 체류 등 본인의 동선을 정리합니다. 사고 순간을 목격했는지 보고받았는지 분리하세요. 현장 전체의 운영 책임에 관한 질문과 특정 장면을 보았는지에 관한 질문은 다른 답을 요구합니다.
CHECK 02
결재 문서 확인
서명한 문서가 작업 승인인지 보고 수령인지 확인합니다. 사고 뒤 정리된 결재 목록을 읽으며 당시 세부 내용을 기억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 확인한 항목과 담당자의 점검에 의존한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3
지시 전달의 범위
구두로 지시한 내용은 가능한 한 실제 표현과 상대방을 적습니다. 작업 방법까지 정했는지 목표만 전달했는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진술을 맞추기보다 각자의 역할이 드러나도록 본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CHECK 04
권한 제한의 근거
작업을 중지하거나 인원을 바꿀 권한이 없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실제 운영과 문서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본사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넘기지 마세요. 요청·회신·후속 행동을 함께 살펴야 본인의 범위가 설명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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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안전사고 상담 전 질문
모든 서류에 소장 서명이 있어요.
서명의 목적과 실제 확인 방식이 무엇인지 문서별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의미의 승인으로 일괄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받은 내용도 말할 수 있나요?
보고자와 시점, 전달 내용이라는 점을 밝혀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본 장면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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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조사 진술 범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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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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