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상담과 선임 범위
현장소장 안전사고 변호사
소장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 권한은 어디까지였나요?
현장소장 안전사고 상담은 본사와 현장 사이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산·인력·작업 중지·설비 변경 권한을 구별하여 책임 설명을 준비합니다.
CHECK 01
직함과 권한의 차이
업무분장표와 실제 결재 절차를 대조합니다. 소장이라는 명칭이 있어도 특정 설비나 다른 업체 작업을 직접 통제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반대로 문서에 없더라도 실제 지시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CHECK 02
본사에 요청한 내용
인력이나 개선 예산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면 요청 날짜·이유·회신을 연결합니다. 요청했으니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결론보다 회신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살핍니다. 당시 가능한 임시 조치와 업무 제한도 검토할 질문입니다.
CHECK 03
다른 업체와 협의
같은 현장의 여러 업체가 작업했다면 작업 조정이나 안전 협의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회의 참석과 실제 지시를 구분하세요. 계약 관계를 모르는 부분은 확인 필요로 남기고 현장에서 본 일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CHECK 04
개인 조력의 필요 범위
회사 대응에 참여하면서 개인 조사도 받는다면 자신의 입장과 회사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대상과 자료 제공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출석 날짜와 이미 제출한 경위서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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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안전사고 상담 전 질문
회사 변호사가 있으면 제 상담은 필요 없나요?
본인이 실제 조력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산 요청이 거절된 기록이 있어요.
거절 경위와 이후 가능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청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장소장 권한 검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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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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