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치료 뒤 악화됐다는 사실, 어떤 의료행위와 연결되나요?
의료사고 고소장에서는 치료 경과와 문제 삼는 처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인의 구체적인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할 질문을 세웁니다.
CHECK 01
내원 이유, 검사, 처치, 증상 변화, 다른 병원 이송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본 장면과 의료진에게 들은 설명을 분리하세요. 원인을 먼저 정한 뒤 맞는 기록만 뽑기보다 경과 전체를 확인해야 빠진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CHECK 02
진단이 늦었다는 것인지 처치 방법이나 경과 관찰이 문제인지 구체화합니다. 같은 의료사고라도 확인할 기록과 판단이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추정 결론 대신 어느 점의 검토를 원하는지 질문으로 남깁니다.
CHECK 0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은 의료행위 뒤 상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장에서도 어떤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지 특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의 결과를 정하는 판례는 아닙니다.
CHECK 04
보유한 진료기록과 영상·설명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발급받을 자격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의료 용어를 임의로 바꾸어 의미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자료와 가족의 설명을 구분해 문서 작성·대리 범위를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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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도11163
어깨 주사 뒤 감염된 결과를 놓고 소독상 과실이 기소됐습니다.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지목한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장을 쓸 때 감염 경과와 문제 삼는 처치를 따로 적어야 할 이유입니다.
결과 발생과 지적할 의료행위를 나누어 적으세요. 자료에 없는 잘못을 창작하지 말고 진료 기록상 어떤 처치·조치가 문제인지 검토할 질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의학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행위를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결과와 구체적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 당시 환경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치료 경과와 의문점을 알려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