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고소 통지 후 대응
환자의 주장과 실제 진료 기록이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사고 고소 통지를 받았다면 문제 된 처치와 기간부터 특정합니다. 환자와의 분쟁 대응, 형사기관의 사실 확인, 진료기록 보존을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CHECK 01
환자 이름만으로 모든 진료가 대상이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지적된 날짜·행위·결과와 출석 요청을 확인하세요. 고소인의 주장을 전달받은 정도와 실제 문서를 확인한 정도를 구분하여 상담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2
기존 진료기록·오더·검사 결과의 상태를 보존합니다. 뒤늦은 설명이 필요해도 과거 기록을 새로 만든 것처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설명의 작성 시점과 출처를 분명히 하며 적절한 보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3
진료 시점에 확보된 증상과 검사,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결과를 그때도 알았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방법의 이유와 추적 관찰 계획을 당시 기록에 연결합니다.
CHECK 04
대법원 2022도11163 판결은 의료행위와 결과의 관련성만으로 구체적인 과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 중 어떤 행동이 과실로 지목되었고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구분하는 출발점으로 참고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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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도11163
의료행위와 이후 상해의 관련성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기소된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됐는지 더 살피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받은 고소장의 과실 지적을 진료기록의 실제 행위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서 잘못이라고 적힌 행위를 먼저 특정하세요. 실제 시행 기록과 결과 경과를 별도로 검토하며 사후에 기록을 고쳐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치료 결과에 문제가 있어도 언제나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이미 진행 중인 연락과 요청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창구를 정하세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연락이나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기록의 변경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원기록과 사후 설명의 시점을 혼동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상담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받은 문서와 다음 일정, 필요한 도움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