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 피해배상
사기 피해자 배상명령
형사재판 중 피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 피해배상은 기소된 범죄사실, 손해의 종류와 금액, 이미 돌려받은 부분을 구별해 준비합니다.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인지와 별도 민사 청구가 필요한 부분은 실제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검토합니다.
CHECK 01
기소된 피해와 신청할 손해를 맞춥니다
고소할 때 적은 금액과 공소장에 포함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심리하는 거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거래에 관한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기소되지 않은 다른 거래의 손실을 같은 신청에 자동으로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HECK 02
회수한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설명합니다
일부 변제나 반환이 있었다면 날짜와 금액, 누가 받았는지를 표시합니다. 송금 총액만 제시하면 중복되거나 이미 회복된 부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 거래가 있다면 각 반환이 어느 거래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CHECK 03
다투는 계산이 복잡하면 절차를 나눕니다
원금 외에 다른 손해를 요구하거나 당사자 사이 정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가 인정되거나 실제 지급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4
재판 일정과 신청 준비를 함께 봅니다
사건번호와 재판부, 현재 기일을 확인하고 가능한 신청 시기를 검토합니다. 형사 기록에 이미 낸 송금 자료가 있더라도 신청 취지와 금액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 기소 여부와 회수 금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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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담 전 질문
고소장에 피해액을 썼으면 자동으로 배상되나요?
피해 신고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절차는 구분됩니다. 현재 사건에서 가능한 배상 절차와 신청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일부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합의 문구와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채권을 정리했는지, 남은 청구가 있는지 검토한 뒤 중복되지 않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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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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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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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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