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 불복 절차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이유에 빠진 자료가 있나요?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은 결정문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처음 고소장을 다시 내는 방식보다 기망·지급·당시 인식 중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부분과 근거를 연결합니다.
CHECK 01
불송치 이유를 주장별로 나눕니다
결정문이 단순 채무 분쟁으로 본 것인지, 거짓 설명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구분합니다.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 적으면 어느 판단을 다투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정문 문구와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누락과 평가 차이를 나눠 보세요.
CHECK 02
새 자료는 무엇을 바꾸나요?
결정 이후 받은 대화나 거래 자료가 있다면 만든 날짜와 입수 경위를 적습니다. 새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의 설명이나 당시 변제 능력 등 어떤 사실을 달리 보게 하는지를 짧게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3
이의 절차의 대상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본인의 절차상 지위와 받은 통지 종류를 확인해 가능한 불복 경로를 검토합니다. 인터넷 양식의 제목만 보고 제출하지 말고 사건번호·통지일·담당 기관을 맞춰 준비하세요. 필요한 기간과 제출 방식도 실제 문서에 따라 확인합니다.
CHECK 04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함께 볼 문서
불송치 통지와 이유, 최초 고소장, 첨부 목록, 이후 확보한 자료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에서는 억울한 경위 전체를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결정 이유 중 동의하기 어려운 문장을 알려주시면 검토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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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담 전 질문
새로운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새 자료만이 쟁점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의 누락이나 판단 이유에 대한 문제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 내용과 불복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신청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검토할 사실과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이며 이후 판단은 사건 기록에 따라 이뤄집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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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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