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 합의 협의
사기 형사합의 변호사
합의금보다 먼저, 무엇을 정리할지 확인하세요.
사기 형사합의에서는 대상 거래와 당사자, 금액과 지급 일정, 형사절차에서 밝힐 의사를 나눠 약정합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이행을 구분하고,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1
어느 거래까지 합의하는지 적습니다
여러 번 돈이 오갔다면 특정 송금에 관한 합의인지 전체 거래를 정리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당사자 이름만 있는 짧은 문서는 다른 피해까지 포함됐는지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상 사실과 금액 산정의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CHECK 02
지급 계획과 수령 확인은 다릅니다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날짜와 방법을 정하고 실제 지급될 때마다 기록을 남깁니다. 아직 받지 않은 금액까지 전부 받은 것처럼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이라면 권한과 수령 계좌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CHECK 03
민사 청구와 처벌 의사를 나눕니다
돈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과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문구가 어디까지 효력을 의도하는지 읽고 현재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제출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4
연락 방식부터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 연락으로 압박하지 않습니다. 전달할 제안과 연락 경로를 정해 의사를 확인하고, 이미 작성한 초안이 있다면 사실과 이행 상태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합의를 결과 보장 수단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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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상담 전 질문
돈을 돌려주면 고소는 끝나나요?
반환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규정과 진행 단계, 나머지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대상 거래와 남은 지급, 추가 청구에 관한 문구를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완료한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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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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