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성립과 혐의 대응
게시 주소와 공개 설정까지 확인해야 원문의 상황이 보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에서는 글의 내용뿐 아니라 계정·게시 방식·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게시 위치와 연결된 사진·댓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문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CHECK 01
원글·댓글·공유 글 중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나눕니다. 단순 링크 공유와 직접 작성한 설명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자신의 작성 부분과 다른 사람이 덧붙인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CHECK 02
전체 공개인지 특정 회원·친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작성 당시 설정과 현재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열람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독자 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공동 계정이나 대리 게시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세요. 작성 기록을 임의로 지우기보다 원본과 접속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CHECK 04
사진·해시태그·댓글이 대상이나 의미를 드러내는지 살펴봅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내면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쟁점은 매체와 실제 표현에 맞춰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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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0도15738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받았다는 SNS 글에 과장된 수량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글의 중요한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유죄 판단을 돌려보냈습니다.
세부 표현 하나의 차이가 글 전체의 허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게시글의 핵심 주장과 과장된 표현을 나누고 실제 사실의 근거를 대조하세요. 온라인 허위사실과 비방 목적의 성립에 직접 답하는 사례입니다.
핵심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만든 경우까지 허용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1471
투자 관련 인사의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단체방에 게시됐습니다.
거짓이라는 인식과 비방할 목적은 별도 요건이며,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내용이 틀렸다고 밝혀진 것만으로 작성자의 의도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확인 과정과 게시 당시 목적을 구분하세요. 앞선 핵심 사실 판단과 별도로 작성자의 인식·목적을 살펴야 하는 이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던 개별 사안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작성 당시 공개 범위와 실제 전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방식과 본인이 덧붙인 내용, 원문과의 관계를 구분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