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상담과 선임 범위
캡처 한 장보다 원문 주소와 전후 화면을 함께 준비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 상담에서는 게시 내용과 계정, 공개 상황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삭제·수정·재게시가 있었다면 시점별 자료를 나누고 현재 원하는 대응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CHECK 01
주소와 게시일, 계정 표시가 보이도록 자료를 남깁니다. 댓글이나 사진이 의미에 영향을 주면 함께 보존하세요. 현재 화면과 과거 캡처가 다르면 각각 언제 확보한 자료인지 적습니다.
CHECK 02
누가 최초 작성했고 어떤 계정이 공유했는지 아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비슷한 이름이라고 같은 사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여한 작성·수정·공유 행동을 따로 설명하세요.
CHECK 03
이름 외에 프로필·사진·지역·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읽은 사람이 알아봤다는 연락이 있으면 보존하세요. 작성자의 의도와 독자가 이해한 대상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CHECK 04
노출 중단이 급한지 조사 대응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원문 확보 없이 삭제하면 이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조치와 법률 절차가 각각 어떤 목적을 갖는지 구분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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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0도15738
퇴직자의 게시물은 회식 비판 외에 소규모 회사의 근로환경 개선 문제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전체 동기를 검토할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문제 문장만 보내기보다 글 전체와 게시 당시 배경을 함께 상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내용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여주세요. 이 사례는 게시물 전체의 취지와 공익적 동기를 확인하는 상담 범위에 직접 연결됩니다.
공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비방 목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시점별 화면과 주소를 구분해 보존하세요.
확인된 계정 정보와 원문 자료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