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성립과 혐의 대응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문장과 전달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대응은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대상, 전달된 범위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불쾌한 말이었다는 평가나 사실이라는 주장 하나로 판단을 끝내지 않고 실제 문맥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구체적인 일을 말했다는 것인지 평가나 감정 표현인지 원문에서 살펴봅니다. 짧게 발췌하면 앞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 전달한 사건이라면 정확한 표현과 대략적인 취지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CHECK 02
실명이 없어도 듣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다는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장·관계·사진 등 단서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작성자의 의도와 수신자가 이해한 대상은 각각 검토할 항목입니다.
CHECK 03
대화 상대와 장소, 게시 범위 등 실제 공개 상황을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말은 근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 전달한 행동과 이후 다른 사람이 퍼뜨린 행동도 구분합니다.
CHECK 04
표현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 자료와 전달 이유를 정리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은 경위와 실제 확인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적 판단은 원문과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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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피해자의 친척 등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전과 관련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소수에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부정하지 않되, 전파 가능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몇 명이라는 숫자보다 발언 장소와 전달될 사정을 함께 봅니다.
청자의 수뿐 아니라 관계·발언 장소·목소리·전달 상황을 확인하세요. 추상적인 전파 가능성과 실제 객관 사정을 구분해야 하며 진실 여부는 별도 검토할 항목입니다.
친척이나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다른 단서로 대상이 드러났는지 실제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전달 상황, 목적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