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성립과 혐의 대응
사자명예훼손 변호사
고인에 대한 거짓 이야기,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자명예훼손은 사망한 사람에 관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다룹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구별해야 하며, 불쾌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 그 내용이 거짓인지와 공개 범위, 고소할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CHECK 01
고인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먼저 나눕니다
문제가 된 문장을 그대로 확보하고 그 문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지 평가나 감정을 표현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목만 자르면 본문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게시물과 앞뒤 문맥을 함께 보존하세요. 형법 제308조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다루므로 고인에게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대목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02
허위라고 보는 이유를 자료와 연결합니다
사자명예훼손에서 내용의 허위성은 핵심 쟁점입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사정과 이를 보여주는 문서·기록을 구별해 정리하세요. 사망 전 계약, 대화, 공적 기록 등 자료가 있다면 어느 문장을 반박하는지 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고인이 직접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대응합니다.
CHECK 03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를 규정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고소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과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고소권자 확인과 별도로 범인을 알게 된 시점 등 기간 검토에 필요한 사실도 정리해야 합니다. 관계를 증명할 자료와 게시물을 처음 확인한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CHECK 04
삭제 요청에 앞서 게시 상태를 보존합니다
원문 URL, 작성 계정, 게시일, 공개 범위와 댓글을 함께 남겨야 어떤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삭제나 수정을 요청한 뒤에는 최초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 시점도 기록하세요. 증거 보존을 이유로 게시물을 다시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화면을 보관한 자료와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행동을 구별하고, 플랫폼 신고·삭제 요청과 형사 절차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CHECK 05
작성자라면 출처와 당시 인식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과거 기사를 보고 썼다면 그 자료와 게시 당시 확인 과정을 보존하세요. 출처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추가 확산을 멈추고 정정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내용을 소급해 바꾸기보다 변경 전후와 수정 경위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6
유족에 대한 표현과 고인에 대한 표현을 구별합니다
한 게시물에 고인과 살아 있는 가족에 대한 주장이 섞여 있다면 대상별로 문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각 대상에 적용되는 요건과 대응이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는 문제 문장, 허위성 자료, 고소권과 유포 범위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접수할 때 모든 사생활을 길게 적기보다 원문과 다투는 부분, 고인과의 관계를 먼저 알려주세요. 반복 게시나 연락 피해가 있다면 그 자료도 따로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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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상담 전 질문
사실인 내용도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8조는 허위 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설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권리 침해가 있는지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친구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권을 규정합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고소권이 있다고 보지 않으며 구체적 관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삭제 전 확보한 원문, URL, 화면과 주변 기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게시 내용이나 작성자를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고인을 비난한 욕설도 모두 같은 죄인가요?
불쾌한 말이라는 점만으로 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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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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