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피해자 진술 준비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사실 여부와 공개로 생긴 일을 나누어 말하세요.
피해자 진술에서는 원문 중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공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편한 사실이라고 모두 부정하기보다 실제 전달 상황과 피해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1
내용의 정확한 구분
표현 중 직접 아는 사실을 문장별로 정리합니다. 생략된 맥락이나 다르게 적힌 부분도 따로 표시하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깁니다.
CHECK 02
공개를 알게 된 과정
누가 언제 알려줬고 원문을 직접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전달받은 말과 실제 게시 내용을 구분하세요. 수정된 화면을 봤다면 어느 시점의 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3
생활에 미친 영향
주변의 문의나 업무상 변화 등 직접 경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공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남깁니다. 실제 자료와 본인의 어려움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ECK 04
상대와의 소통
공개 전후 어떤 요구나 답변이 있었는지 원문으로 준비합니다. 상대의 목적을 단정하기보다 들은 말과 행동을 설명하세요. 삭제나 정정 요청의 전달 여부도 확인된 범위로 말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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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상담 전 질문
말하기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을 구분해 사실대로 정리하세요.
주변 반응이 걱정됩니다.
실제 확인된 반응과 예상하는 피해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사실 공개 진술 준비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