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검찰 단계 대응
촬영물 유포 검찰조사 변호사
촬영물 유포
송치 뒤에는 보완할 지점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공유 행위가 어느 날짜와 계정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같은 자료가 다른 곳에 나타났다면 새로운 게시인지 기존 화면의 재발견인지부터 구별하세요. 추가 피해 자료는 발견 시점과 경로를 밝혀 기존 제출물에 연결합니다.
CHECK 01
송치된 전송과 새 게시를 구분합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공유 행위가 어느 날짜와 계정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같은 자료가 다른 곳에 나타났다면 새로운 게시인지 기존 화면의 재발견인지부터 구별하세요. 추가 피해 자료는 발견 시점과 경로를 밝혀 기존 제출물에 연결합니다.
CHECK 02
삭제 이력이 설명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게시물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과거에 전송되었다는 사실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한 시각이나 플랫폼의 응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자료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록이 설명하는 내용을 전부 부인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전달 의사와 수신 범위의 보완을 나눕니다
촬영물의 성격을 알았는지,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관한 종전 설명을 살펴봅니다. 새로 확인한 대화가 있으면 기존 진술과 달라진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공개 게시와 특정인 제공을 한 가지 행동으로 줄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새 의견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같은 캡처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어느 사실을 보완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출석 요청 여부와 현재 받은 연락을 확인한 뒤 기록 검토나 의견서 작성을 협의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면 형사 자료 보완과 구별해 전달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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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상담 전 질문
촬영물 유포 검찰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삭제 이력은 원래 게시 사실과 별도로 제출합니다.
촬영물 유포 검찰 단계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추가 유포를 알았다면 이전 신고와 연결해 전달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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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