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촬영물 유포
고소장에는 주장과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피해 촬영물과 유포 화면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게시자 계정과 URL·확인 시각을 첨부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CHECK 01
고소 사실의 출발점
피해 촬영물과 유포 화면의 연결을 설명합니다.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이나 연락처가 함께 들어 있다면 전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피해를 알리기 위한 자료라도 공개 게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제출 경로와 보관 방법을 확인한 뒤 관련 부분을 전달하세요.
CHECK 02
직접 확인한 내용
게시자 계정과 URL·확인 시각을 첨부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공개된 화면, 특정 대화방과 개인 메시지는 전달 범위가 다릅니다. 직접 확인한 수신·열람 사실만 기록하고 추정 인원을 확정해서 쓰지 않습니다. 화면이 삭제됐다면 발견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의 출처를 함께 알려주세요.
CHECK 03
첨부자료의 역할
파일을 배포하며 제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설명을 분리합니다. 전달받았다면 사람과 시점,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표시하세요. 출처가 분명해야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CHECK 04
제출 전 확인
삭제된 게시물은 확보한 화면과 발견 경위를 명시합니다. 처음 직접 알게 된 장면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소식을 나눕니다. 여러 차례 설명하면서 새로 확인한 사실이 추가되었다면 그 출처도 밝혀주세요. 최초 설명이 적힌 기록은 이후 정리한 문서와 함께 보되, 기억을 맞추기 위해 내용을 고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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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상담 전 질문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파일을 배포하며 제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촬영물 유포 고소장 작성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삭제된 게시물은 확보한 화면과 발견 경위를 명시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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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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