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합의 절차
불법촬영 합의 절차
영상 삭제만 약속하고
합의를 마치지는 마세요.
불법촬영 합의는 피해 회복과 보유·전송 자료 처리, 접촉 및 지급 조건을 구별해 문서화하는 절차입니다.
CHECK 01
피해자의 협의 의사
몰카 합의를 준비한다면 촬영뿐 아니라 전달된 파일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유포로 불안을 겪는 상대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확인을 명목으로 영상을 보내지 마세요. 협의 가능한 연락 경로를 먼저 정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전달 방식과 연락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실제 보유·전파 범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어떤 기기나 계정에 보유했는지,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체 삭제 약속으로 합의를 서두르면 추가 분쟁이 생깁니다.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CHECK 03
합의서의 여러 조건
지급 조건, 향후 접촉, 촬영물 처리와 협조 범위를 나누어 기재합니다. 처벌 의사와 민사상 권리 정리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합의했다고 과거 범죄가 사라지거나 반드시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4
이행과 제출까지 점검합니다
약속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증빙하고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와이에는 협의 단계와 남은 조건을 알려주세요. 합의금 숫자만이 아니라 문서가 사건 상황에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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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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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합의 절차 관련 질문
합의하면 유포 책임도 사라지나요?
합의와 각 행위의 형사책임은 별도입니다. 범위와 이행은 참작 자료로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만나야 하나요?
직접 대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전달·확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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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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