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불법촬영 기소유예 검토
불법촬영 기소유예 검토
카촬 기소유예,
초범이라는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다릅니다. 촬영의 성립을 다투는 부분과 혐의가 인정될 때 참작을 구하는 사정을 나누고, 촬영 대상·횟수·유포 여부·피해 회복을 기록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1
카촬죄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카촬이라는 표현은 통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건을 가리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촬영이 적법했다는 확인서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나 의사에 관한 요건을 다투는지부터 검토하고, 결론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2
파일 수와 촬영 행위를 같은 숫자로 세지 않습니다
한 번의 촬영에서 여러 파일이 생겼는지, 여러 날 다른 대상을 촬영했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백업·복제 파일과 실제 촬영 행위의 경위를 구분하세요. 유포나 다른 혐의가 함께 있는지도 확인하며,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해 수사 자료를 바꾸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CHECK 03
피해 회복과 접촉 방식도 확인할 사정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서 합의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실제 이행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로 남기세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촬영의 내용과 범행 후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CHECK 04
반성문보다 먼저 사건에 맞는 설명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예문을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 달리 설명할 사실, 재발을 막기 위해 실행한 조치를 구분해 보세요. 와이 상담에서는 수사기록에 드러난 행위와 준비한 자료가 서로 맞는지, 기소 전 제출할 의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분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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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검토 관련 질문
초범이면 카촬 기소유예가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판단과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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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검토 상담 신청
조사 진행 단계와 문제 된 촬영의 범위, 이미 제출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촬영물 원본은 전송하지 말고 전달 방법부터 확인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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