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 공급 관계를 확인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공급자·공급받는 자·금액 등이 다르다는 주장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1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공급자·공급받는 자·금액 등이 다르다는 주장인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모두를 같은 가공 거래로 부르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발급·수취 항목과 실제 거래의 차이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CHECK 02
공급 자체가 없다는 문제인지 거래 당사자나 금액이 다르다는 문제인지 구별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과 실제 납품·용역 제공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입금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기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3
작성 요청, 승인, 전송, 수취 처리 중 본인이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 정리합니다. 전자 계정 명의와 실제 조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나 실무자가 따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인식과 행동을 살핍니다.
CHECK 04
발급 담당자가 입력한 내용과 거래 지시자의 인식을 나눠 확인합니다. 수정 계산서가 있으면 무엇을 왜 바꿨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별로 발주와 이행, 지급을 연결해야 여러 발급 건의 책임을 일괄 설명하는 혼선을 줄입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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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3362
실제 보안프로그램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조기 세액 환급을 받은 뒤 수정과 반환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공급이 없는 계산서와 환급 당시의 행위를 기준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후 수정과 원래 거래의 실재는 다른 시점의 문제입니다.
계산서 수정 내역과 별도로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적용 조문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재 조문·처벌이나 모든 수정신고의 효과를 이 판결만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송금 사실만으로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납품·작업 결과와 지급 경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작성 요청, 승인, 전송, 수취 처리 중 본인이 어떤 단계에 관여했는지 정리합니다. 전자 계정 명의와 실제 조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 소유자라는 이유나 실무자가 따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인식과 행동을 살핍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