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피해금 반환
업무상횡령 피해금 반환
회사에 돌려줄 돈, 계산 근거부터 맞춰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피해금 반환에서는 문제로 지적된 거래와 실제 개인 사용, 업무 비용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반환할 상대와 금액, 실제 지급 내역을 명확히 남기며 반환과 형사절차의 종료를 같은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CHECK 01
감사 총액을 그대로 반환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목록에 정상 업무 지출이나 취소 거래가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지출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다툼을 남겨둔 채 일부 회복하는 것인지도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과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2
회사에 지급되는 경로를 확인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청이 있으면 수령 권한과 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회사가 받은 것으로 자동 이해하지 말고 수령 문서와 금융 내역을 보존합니다.
CHECK 03
분할 지급은 약속과 실적을 구별합니다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갚은 금액과 합쳐 쓰지 않습니다. 각 지급일과 잔액을 기록하고, 합의서에 형사절차 관련 문구가 있다면 실제 의사와 일치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CHECK 04
반환 이후에도 설명할 사실이 남습니다
돈이 회복됐더라도 업무상 보관 관계와 사용 경위에 대한 확인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어떤 거래에 관한 지급인지 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나 재판 일정에 맞춰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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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상담 전 질문
반환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인가요?
지급 경위와 문서 표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사실대로 구분해 상담해야 합니다.
대표에게 현금으로 주면 되나요?
지급 상대의 권한과 회사의 수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입증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과 문서를 사전에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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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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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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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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