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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 고소 통지 후 대응

업무상횡령 고소장 받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고소했다는 연락,
어느 지출부터 문제인가요?

업무상횡령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회사가 문제 삼는 기간과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돈을 취급한 직책이었다는 사실과 특정 거래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CHECK 01

전화로 들은 금액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말한 총액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거래를 문제 삼았는지, 출석 요청인지 자료 제출 요청인지 적어 두세요. 사내 정산 분쟁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직 보지 못한 고소 내용을 추정해 해명서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접근 가능한 회사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퇴사 후 계정 권한이 없다면 예전 비밀번호로 접속하거나 동료에게 몰래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급여명세, 결재 알림, 영수증 사본을 먼저 분류하고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는 명칭과 필요한 기간을 적어 확보 방법을 상담합니다.

CHECK 03

정산하지 못한 항목과 사용하지 않은 항목을 나눕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린 출장비, 임시로 보관한 현금, 직원에게 대신 지급한 돈은 설명할 경위가 다릅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거래까지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모든 부족액을 개인 사용으로 인정하지 말고 거래별로 본인이 아는 사정을 표시합니다.

CHECK 04

사내 연락과 조사 준비를 분리합니다

회사가 변제확인서나 사직 관련 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면 문구와 제출 시점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 출석 준비와 회사와의 정산 협의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만 같은 문서로 처리할 일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할 때 받은 메시지와 가장 가까운 기한을 함께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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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상담 전 질문

회사가 주장한 금액부터 갚아야 하나요?

어떤 거래의 어떤 금액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을 끝내기보다 계산 근거와 지급 문서의 의미를 검토하세요. 다투는 거래와 인정하는 거래를 나눠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퇴사해서 영수증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보유한 사본과 회사에 남은 자료를 나눠 목록을 만드세요. 접근 권한이 없는 계정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지 말고 필요한 기록의 확보 경로를 상담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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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다음 일정, 필요한 도움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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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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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계정 비밀번호, 상대방 신상이나 구체적인 민감 내용은 입력하지 마세요.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해 주세요.

수집·이용 내용 확인

수집·이용 주체: 법률사무소 와이.
수집 항목: 이름 또는 호칭, 연락처, 상담 분야·유형, 선택 입력한 주제·단계·연락 가능 시간·내용, 접수 페이지와 유입 매체·전달된 키워드.
목적: 상담 연락 및 일정 안내.
보유 기간: 상담 연락 목적 달성 시까지.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온라인 상담 연락 접수는 제한됩니다.

접수만으로 상담 일정이나 선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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