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양형 판단
업무상배임 형량
손해가 났다는 결과에서
양형까지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맡은 사무와 임무 위배, 이익과 재산상 손해의 요건부터 검토합니다.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야 형량 논의도 가능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틀렸다는 평가와 형사상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1
업무상 관계와 임무 위배
업무상배임은 맡은 사무와 임무 위배, 이익과 재산상 손해의 요건부터 검토합니다.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야 형량 논의도 가능합니다. 경영상 판단이 틀렸다는 평가와 형사상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2
손해와 이득의 계산
문제 된 계약별 금액·반대급부·담보·회수 내역을 비교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이득액이나 손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되면 산정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CHECK 03
결재 기록과 회복 자료
당시 권한·보고·승인 자료는 성립 판단에, 사후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는 양형에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고 목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후 승인이나 장부 수정을 당시 자료처럼 만들지 마세요.
CHECK 04
개인 역할에 맞춘 준비
여러 임직원이 관여했다면 본인이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의사 결정 범위를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 선고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적용 법률·금액과 개별 양형 사정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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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형량 관련 질문
손해와 이득 계산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문제 된 계약별 금액·반대급부·담보·회수 내역을 비교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이득액이나 손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되면 산정 근거를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재와 회복 자료도 준비하나요?
당시 권한·보고·승인 자료는 성립 판단에, 사후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는 양형에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고 목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사후 승인이나 장부 수정을 당시 자료처럼 만들지 마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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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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