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양형 판단
배임 형량
배임이라는 이름보다
손해와 맡은 업무를 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및 손해가 문제 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은 아닙니다.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와 그 후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1
형량 전에 배임의 전제를 확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및 손해가 문제 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은 아닙니다. 성립이 인정되는 범위와 그 후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CHECK 02
손해액 주장 대조
기소된 거래별 금액과 실제 손해라고 보는 근거를 비교합니다. 거래 총액이 언제나 손해액인 것은 아니므로 계약 대가·담보·회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추정치와 확정 자료를 구분하고 별도 민사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CHECK 03
개인 이익과 판단 경위
본인이 얻은 이익과 제삼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각각 봅니다. 당시 보고·승인·정보 접근 범위는 임무 위배 판단과 관련되고, 피해 회복·전력 등은 양형 자료로 따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좋은 의도였다는 설명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일반 배임과 업무상 사건
업무상 관계나 금액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의 선고 수치만 비교하지 말고 공소장과 거래 기록을 기준으로 상담하세요. 와이는 금액·행위 범위의 다툼과 선고 자료 준비를 분리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4개 확인
배임 형량 관련 질문
손해액 주장에는 무엇을 대조하나요?
기소된 거래별 금액과 실제 손해라고 보는 근거를 비교합니다. 거래 총액이 언제나 손해액인 것은 아니므로 계약 대가·담보·회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추정치와 확정 자료를 구분하고 별도 민사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개인 이익과 업무 판단은 구별하나요?
본인이 얻은 이익과 제삼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각각 봅니다. 당시 보고·승인·정보 접근 범위는 임무 위배 판단과 관련되고, 피해 회복·전력 등은 양형 자료로 따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좋은 의도였다는 설명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배임 형량 상담 신청
현재 상황과 가장 가까운 일정을 알려주세요. 배임 형량 관련 자료 전달 방법은 상담 안내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