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보조행위·인식 판단
횡령 방조
직접 돈을 쓰지 않았어도
도움과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횡령을 도운 행위와 그에 관한 인식을 살핍니다. 단순히 회계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방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본범과 자신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CHECK 01
횡령 방조의 질문
타인의 횡령을 도운 행위와 그에 관한 인식을 살핍니다. 단순히 회계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방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본범과 자신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CHECK 02
처리한 업무를 특정
이체·결재·허위 증빙·계정 제공 중 직접 한 일을 정리합니다. 정상 업무 지시와 벗어난 요구가 있었는지 대화를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와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3
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
처음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자료를 봅니다. 이후 알게 된 뒤 계속 처리했는지도 별도입니다. 사후의 지식으로 당시 인식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조사 준비 자료
업무 분장·결재 기록·지시 원문을 가져오세요.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직접 관여와 고의의 근거를 나누어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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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방조 관련 질문
처리한 업무는 어떻게 나누나요?
이체·결재·허위 증빙·계정 제공 중 직접 한 일을 정리합니다. 정상 업무 지시와 벗어난 요구가 있었는지 대화를 확인하세요. 권한 범위와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를 알게 된 시점도 보나요?
처음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자료를 봅니다. 이후 알게 된 뒤 계속 처리했는지도 별도입니다. 사후의 지식으로 당시 인식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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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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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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