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공금 관리와 사건 대응
공무원 횡령
공금이라고 불리는 돈,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리했나요?
공무원이 다룬 돈이라고 모두 같은 죄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적 자금인지 개인적으로 맡은 돈인지, 지급·보관·결재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의 귀속과 사용 권한을 직책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1
보관 업무와 자금 소유를 확인
공무원이 다룬 돈이라고 모두 같은 죄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적 자금인지 개인적으로 맡은 돈인지, 지급·보관·결재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의 귀속과 사용 권한을 직책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2
결재와 실제 지출을 대조
예산 항목, 집행 결의, 영수증과 최종 수령자를 맞춰 봅니다. 형식상 결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허용된 지출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언제부터 어떤 범위였는지 자료로 확인해 개인 사용과 분리합니다.
CHECK 03
감사 설명과 수사 설명
감사에서 지적된 규정 위반이 모두 형사 횡령과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소명서와 증빙을 보존하고 추가 설명의 이유를 정리합니다. 뒤늦게 장부를 고치거나 영수증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CHECK 04
별도 절차의 기한 확인
형사 사건 외 징계나 환수 요구가 있으면 문서의 주체와 기한을 각각 적습니다. 반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징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공금 관리 경위와 개인 귀속 여부를 확인하고 각 절차의 대응 범위를 나눕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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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 관련 질문
결재와 지출 자료는 어떻게 대조하나요?
예산 항목, 집행 결의, 영수증과 최종 수령자를 맞춰 봅니다. 형식상 결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허용된 지출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언제부터 어떤 범위였는지 자료로 확인해 개인 사용과 분리합니다.
감사와 수사에서 한 설명을 함께 보나요?
감사에서 지적된 규정 위반이 모두 형사 횡령과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소명서와 증빙을 보존하고 추가 설명의 이유를 정리합니다. 뒤늦게 장부를 고치거나 영수증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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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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