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공소사실의 공동 재산과 처분 건을 특정합니다. 출자금인지 개인 대여금인지 다투는 부분을 분리하세요. 전체 동업 손실과 기소된 인출액이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2
공동 자금과 개인 자금의 경계를 계약 및 실제 운영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정과 특정 계좌에서 인출할 권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포함된 인출 건별로 사용 목적과 당시 동의 여부를 정리합니다.
CHECK 03
해산 합의가 있다면 대상 기간과 권리를 읽습니다. 사후 정산액이 최초 인출의 경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사용 권한 자료와 회복 내역을 각각 준비합니다.
CHECK 04
동업 해산 정산과 기소된 처분 행위를 분리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인출의 경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자·대여·분배 내역을 별도 열로 나누고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약정 범위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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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1995-10-12 선고 93도93
토지를 함께 사 되파는 동업자금을 소비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동업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관계였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동업 약정·분배에 관한 진술 모순과 차용증 등을 살펴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보다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구분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동업 약정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출자·대여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대조합니다. 주변의 추측과 직접 체결한 합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특정 토지 거래의 증거 판단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횡령이 항상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공소사실의 공동 재산과 처분 건을 특정합니다.
해산 합의가 있다면 대상 기간과 권리를 읽습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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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