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동업자 횡령 상담·선임의 구체적인 범위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지 해산했는지와 문제 자금을 알려주세요.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자가 다르면 구분합니다. 상담은 동업 갈등 전체보다 특정 인출·정산 건부터 좁혀 봅니다.
CHECK 02
상담할 거래와 현재 상황을 정합니다
동업 계약과 실제 돈 관리 방식이 같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자금, 매출, 개인이 빌려준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다면 구분해 알려주세요. 상담할 거래를 특정해야 동업 정산과 자금 처분에 관한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각자 보유한 장부와 합의 기록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자료를 못 받았다는 사실과 개인 사용을 확인한 사실은 나눕니다. 정산 협의와 신고·조사 준비 중 필요한 조력을 정합니다.
CHECK 04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사업을 계속할지 해산할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상황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접근을 임의로 막거나 자료를 삭제하기 전에 현재 권한과 보유 기록을 확인하세요. 고소 준비인지 정산 문서 검토인지 필요한 조력을 구별해 논의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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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횡령 상담 전 질문
동업자 횡령 상담을 시작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지 해산했는지와 문제 자금을 알려주세요.
동업자 횡령 의뢰 범위는 어떤 상황과 함께 정하나요?
각자 보유한 장부와 합의 기록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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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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