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동업자 횡령 검찰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추가 정산표나 다른 동업자 진술이 기존 자료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새로 포함된 매출·비용이 있으면 거래별로 보완하세요. 계약 전체를 같은 해석으로 반복하기보다 요청받은 항목을 특정합니다.
CHECK 02
송치 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새로 제출된 정산표가 출자와 대여, 수익 분배를 구분하고 있는지 봅니다. 송치 후 담당 기관이 확인하는 인출 건을 본인의 사용 설명과 연결하세요. 동업 종료 후 합의가 있었다면 운영 중 권한과 어떤 관계인지 검토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지급한 정산금이 어느 채무나 거래에 관한 것인지 표시합니다. 상대 주장의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계산 근거를 준비하세요. 미확인 사용처를 본인이 아는 사실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새 자료와 진행 상황을 보완합니다
일부 정산금을 지급했더라도 대상 항목을 구분해 갱신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바뀌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어느 날짜의 어떤 설명이 다른지 표시하세요. 공동 계좌를 사용한 다른 사람의 거래는 본인 행동과 나눠 보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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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횡령 상담 전 질문
동업자 횡령 송치 후 어떤 요청부터 확인하나요?
추가 정산표나 다른 동업자 진술이 기존 자료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동업자 횡령 추가 자료는 무엇과 대조하나요?
지급한 정산금이 어느 채무나 거래에 관한 것인지 표시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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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횡령 검찰조사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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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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