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폭행과 상해 성립·결과·합의 차이
폭행죄와 상해죄 구분
멍이나 진단서만으로 구분이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힘의 행사와 신체 기능 손상, 고의·인과관계 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진단서 유무 하나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형사절차상 효과도 다릅니다.
CHECK 01
행동과 결과를 나눕니다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와 실제 몸의 변화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합니다. 외상이 없다고 폭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료를 받았다고 상대방 행위가 모두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CHECK 02
진단의 내용을 읽습니다
진단명과 치료 경과가 어떤 손상을 설명하는지 살핍니다. 사건 전 상태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도 필요하며 주수만으로 법적 분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고의와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상해를 의도했는지와 폭행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을 구별합니다. 당사자가 붙인 죄명보다 행동과 결과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4
합의 효과를 달리 봅니다
단순폭행과 상해의 처벌불원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와이에는 접촉 경위와 진료 자료를 알려주세요. 어떤 혐의가 문제인지 먼저 확인한 뒤 피해 회복과 방어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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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구분 관련 질문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도 아닌가요?
상해가 없어도 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폭행과 상해는 합의 효과가 다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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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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