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 쌍방폭행 행동별 책임·벌금
쌍방폭행 벌금
서로 때렸어도 같은 벌금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은 양측 행동을 각각 판단합니다. 먼저 맞았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와 상해·도구 사용 등을 구분합니다.
CHECK 01
행동 순서를 쪼갭니다
말다툼·첫 접촉·반격·분리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한 장면만 보고 쌍방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자의 힘 사용과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CHECK 02
방어 주장을 구체화합니다
현재 공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이 끝난 뒤 행동도 분리합니다.
CHECK 03
피해 결과를 따로 봅니다
한쪽은 단순폭행이고 다른 쪽은 상해나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 진단서를 냈다는 이유로 죄명과 처벌이 같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CHECK 04
각 사건 자료를 준비합니다
와이에 전체 영상과 양측 피해 주장을 알려주세요. 벌금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혐의 대응과 피해 주장을 독립적으로 정리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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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관련 질문
서로 때리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책임이 상쇄되지 않고 각자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인가요?
방어 필요성과 행동 범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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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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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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