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상담과 선임 범위
임대인 주거침입 변호사
내 소유 건물이어도 임차인의 생활 공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 주거침입 상담에서는 소유권과 실제 주거 사용 관계를 구분합니다. 수리·점검·임대료 문제로 방문했더라도 연락과 출입 방식, 당시 공간의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임대차와 사용 상태
계약 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거주하고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현실의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쇠 인도나 퇴거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CHECK 02
점검 안내의 내용
수리 일정이나 방문 시간을 어떻게 알렸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점검 조항과 당일 출입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실제 방문 허락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긴급 상황 주장
누수나 화재 우려 등 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발견 경위와 당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한 불안과 실제 확인한 위험을 구분하세요. 연락 시도와 함께 들어간 사람, 확인한 범위도 상담에 필요합니다.
CHECK 04
분쟁 처리의 분리
임대료나 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의로 출입하는 방식은 다른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은 임대차 문제와 형사 대응을 별도 절차로 검토합니다. 이후 수리·물품 인도에 필요한 연락 방법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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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거침입 상담 전 질문
집주인이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소유 관계와 실제 주거의 사용·출입 상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누수 때문에 급히 들어갔습니다.
위험을 확인한 자료, 연락 시도, 실제 조치를 함께 정리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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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출입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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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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