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재산손괴 / 성립과 혐의 대응
특수재산손괴 혐의 대응 변호사
도구를 썼다는 이유로 특수손괴가 문제되고 있나요?
형법 제369조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우선 어떤 재산의 효용을 해쳤는지 확인하고, 그에 더해 어떤 가중 요소가 지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지 수리비가 많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1
일반 손괴와 추가 요건을 구별합니다
형법 제369조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우선 어떤 재산의 효용을 해쳤는지 확인하고, 그에 더해 어떤 가중 요소가 지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지 수리비가 많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2
물건의 명칭보다 당시 이용 상황을 확인합니다
평소 쓰던 공구라도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고 사용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의 형태와 크기, 행동 경위, 주변 사람과의 거리 등 실제 상황을 살핍니다. 일상용품이라는 설명이나 도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위험성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CHECK 03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과 위력을 구분합니다
현장 인원과 각자의 행동, 상대에게 보인 상황을 나눠야 합니다. 단순한 동석이나 공동 작업이었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구별해 전체 무리의 행동을 본인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CHECK 04
손상과 가중 사유를 각각 검토합니다
도구가 확인되더라도 어떤 물건에 어떤 손상이 생겼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압수 목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손해 발생, 가중 요건 중 다투는 부분을 나눠야 혐의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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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산손괴 상담 전 질문
공구이면 모두 위험한 물건인가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형태와 당시 사용·휴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면 바로 특수손괴인가요?
인원수 외에 단체·다중의 위력 등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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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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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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