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학교폭력 / 고소 통지 후 대응
학교폭력 고소당했을 때 확인할 사항
학교폭력
연락을 받았다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신고 통지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학교 통지인지 경찰 출석 요구인지 확인합니다. 학생이 어떤 행동으로 지목됐는지 문서에서 특정합니다.
CHECK 01
먼저 구별할 상황
학교 통지인지 경찰 출석 요구인지 확인합니다. 연락을 보낸 기관과 문서에 적힌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진술이나 조치가 다른 절차의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일정이 있다면 각각의 사건번호와 제출물을 구분하세요.
CHECK 02
문서와 실제 경위
학생이 어떤 행동으로 지목됐는지 문서에서 특정합니다. 아이의 설명과 보호자가 알게 된 경위를 각각 남깁니다. 어른이 사건을 해석한 말로 아이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직접 경험한 장면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교나 지원기관에서 받은 안내가 있다면 형사절차와 어떤 관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3
확인할 자료의 범위
단체대화방을 지우거나 상대 학생에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문구 일부만 떼어 읽으면 상대와 대화 목적, 앞뒤 응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발신 계정과 실제 사용자의 관계, 수신 방식과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대목은 기억이라고 밝히고 캡처 밖의 내용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CHECK 04
상담에서 요청할 업무
보호자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과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설명을 분리합니다. 전달받았다면 사람과 시점,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표시하세요. 출처가 분명해야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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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 전 질문
학교폭력 신고 통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단체대화방을 지우거나 상대 학생에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통지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보호자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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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