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특수강간 성립과 상담
특수강간 성립과 상담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의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등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말만으로 각자의 책임을 정하지 않고, 실제 행동과 공동 관여, 도구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CHECK 01
위험한 물건과 합동 행위는 적용 경로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특수강간의 유형을 규정합니다. 물건을 지녔다는 사정과 여러 사람이 합동했다는 사정은 각각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고소장이나 통지서가 어느 행동을 지목하는지 읽고, 일반 강간 사건의 설명만으로 특수강간죄의 쟁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CHECK 02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과 관여한 행위를 나눕니다
동행한 사람, 현장을 드나든 사람,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사람의 역할을 섞지 않습니다. 사전 연락, 현장에서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등 개별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일을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CHECK 03
피해 상담은 여러 상대방의 행동을 구별해 정리합니다
피해를 설명할 때는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는 범위에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전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 중 누군가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소·진술 조력과 현재 필요한 보호 요청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CHECK 04
진술과 자료를 검토할 상담 범위를 정합니다
혐의 당사자는 지목된 역할과 자신의 설명이 다른 부분, 피해자 측은 기억과 확보 자료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같은 사건 관련자 모두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예정이라면 날짜와 기관을 적고 민감한 원본은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후 공유하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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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성립과 상담 관련 질문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모두 특수강간인가요?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합동 여부와 각자의 관여, 인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특수강간 변호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 내용 정리와 고소·진술 조력 등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과 연락 상황, 상대방별 행동을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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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상담 신청
피해 상담 또는 혐의 대응 중 필요한 도움, 관련자의 역할과 받은 출석 통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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