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
강제추행 미수의 성립
닿지 않았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미수는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생각·준비와 실제 실행을 구별합니다.
CHECK 01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첫 질문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의도만 있었다는 사정과 추행을 실현하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접근 경로와 손·몸의 움직임, 제지 또는 회피가 있었던 시점을 나눠 확인합니다.
CHECK 02
이미 추행이 완성되었는지
당사자가 생각한 최종 행동을 하지 못했더라도 앞선 행위 자체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불쾌한 접근이 곧 강제추행 실행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행동과 진술을 장면별로 맞춰야 합니다.
CHECK 03
미수 감경은 자동이 아닙니다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는 제26조의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이나 타인의 제지로 실패한 경우와 스스로 중단한 경우를 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CHECK 04
상담에 필요한 장면 정리
접촉 전후를 포함한 원본 영상, 주변인 진술, 직후 대화를 보존하세요. 피의자는 추측으로 의도를 만들어 설명하지 말고 실제 한 행동을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하거나 제지한 과정도 사건 설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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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의 성립 관련 질문
미수면 반드시 형이 줄어드나요?
일반 미수의 감경은 자동이 아닙니다. 중지미수 해당 여부도 구체적 중단 경위로 따로 판단합니다.
영상이 짧아도 도움이 되나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앞뒤 상황이 빠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보존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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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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