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준강간치상 성립
준강간치상 성립
준강간치상,
진단서와 인과관계를 함께 봅니다.
준강간치상은 준강간 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검토하는 범죄입니다. 진단명만으로 결론 내리거나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CHECK 01
기본 범죄와 결과를 나누기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이라는 준강간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상해가 발생했는지 살핍니다. 형법 제301조는 해당 범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기본 혐의와 결과 모두 자료가 필요합니다.
CHECK 02
상해 여부의 실질
의료 기록의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 치료 필요성과 경과 등을 확인합니다.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건강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각각 사실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적 상해 인정은 같지 않습니다.
CHECK 03
사건과 증상의 연결
기존 증상이나 다른 원인과 사건 이후 변화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핍니다. 진료 시점, 최초 호소 내용과 경과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축소하거나 기록만으로 과장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4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진료 내역과 사건 전후 상태, 조사된 죄명을 알려주세요. 피해 상담에서는 회복과 자료 제출을, 혐의 대응에서는 기본 행위와 상해·인과관계 중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의료 내용을 임의로 해석해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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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성립 관련 질문
진단서가 있으면 치상이 확정되나요?
법적 상해 여부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겉으로 다친 곳이 없으면 제외되나요?
외상 유무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건강 침해의 내용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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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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