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간치사 성립과 책임
강간치사 성립과 책임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면
행위와 결과의 연결부터 살펴야 합니다.
강간치사는 기본 성범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살해 의도가 있는 경우와도 구별됩니다.
CHECK 01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 등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나눕니다.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살인의 고의 유무와 기본 범죄의 성립을 각각 심리합니다.
CHECK 02
시간 흐름과 의학 자료의 역할
사건 직후 상태, 구조 요청 시각, 치료 및 사망에 이른 경과를 연결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의 한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른 원인, 기왕증과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CHECK 03
고의와 예견 가능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치사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시간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CHECK 04
유족과 혐의 당사자의 준비는 다릅니다
유족은 수사 진행과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 당사자는 각 행위와 구조 과정에 관한 기록을 사실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사건 경과표와 확보된 감정·진료 자료의 목록을 가져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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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 성립과 책임 관련 질문
살해 의도가 없으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사에서는 사망 결과와 행위의 연결 및 예견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감정서가 없으면 상담할 수 없나요?
현재 확인된 경과와 수사 통지부터 검토하고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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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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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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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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