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합의 절차
강제추행 합의 절차
합의를 시작하기 전,
연락해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합의는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와 명확한 조건이 전제입니다. 성립해도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1
협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거나 별도 연락 제한이 있다면 직접 접촉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당사자 관계와 현재 연락 경로를 확인합니다. 지인을 통한 설득도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CHECK 02
사실과 합의 범위를 정합니다
어느 날짜의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하고,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향후 접촉 문제를 나눠 협의합니다. 혐의 다툼이 있다면 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만 정했다고 모든 조건이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CHECK 03
문서와 지급을 연결합니다
서명자 확인, 지급 방법과 날짜, 합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일치시킵니다. 분할 지급이면 이행 실패 때 처리도 명확히 합니다. 완성한 문서와 송금 증빙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CHECK 04
수사·재판에 제출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합의서와 처벌 의사를 전달할 방법, 제출 주체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담은 합의 진행 상황과 남은 조건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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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절차 관련 질문
피해자가 거절하면 계속 제안해도 되나요?
거절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 접촉을 피하고 적절한 의사 전달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합의하면 고소도 없던 일이 되나요?
합의와 고소 취소, 수사·재판의 종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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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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