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준강간 합의 절차
준강간 합의 절차
준강간 합의,
연락부터 서명까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준강간 합의는 상대방의 협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조건과 문서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존중해야 하며 합의가 형사절차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CHECK 01
협의 의사 확인
합의를 원한다는 자신의 의사와 상대방이 연락을 받을 의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락 중단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지인을 동원해 재촉하거나 답변 기한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CHECK 02
논의할 내용을 구체화
피해 회복 방식과 지급 시점, 연락에 관한 조건을 나누어 협의합니다. 금액만 합의하고 나머지 내용을 나중으로 미루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사실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CHECK 03
문서와 이행 확인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약속한 의무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벌에 관한 의사와 민사 청구 정리 범위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지급 자료와 서명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CHECK 04
수사·재판에 제출할 때
현재 담당 기관과 합의의 진행 상태를 알려주세요. 완료된 합의와 협의 중인 제안은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입장과 합의서 표현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법률사무소 와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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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합의 절차 관련 질문
합의를 위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상대방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연락 중단 요청을 무시한 반복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내면 고소가 자동 취소되나요?
합의와 고소 취소는 구별되고 준강간의 형사절차가 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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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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