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
강제추행 합의서,
복사한 양식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서는 사건 범위와 이행 조건, 처벌 의사 및 민사청구 정리 여부를 구별해 작성해야 합니다. 포괄적 포기 조항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CHECK 01
대상 사건을 특정합니다
당사자와 사건 시기, 사건번호가 있다면 번호를 기재해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히 합니다. 여러 행위 중 일부에 관한 합의인지 전체인지도 나눕니다. 불필요하게 민감한 상세 내용을 널리 유통하는 문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CHECK 02
지급과 효력 조건을 맞춥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방법과 수령인, 지급 완료 전후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분할이면 지급 횟수와 미이행 시 처리도 검토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과 앞으로 지급할 돈을 혼동하지 않도록 증빙을 연결합니다.
CHECK 03
처벌불원과 청구 포기는 구별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장래 손해까지 정리하는 조항인지 특히 살핍니다. 어느 한쪽이 이해하지 못한 문구로 서두르면 추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CHECK 04
서명과 제출 전 검토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서명 권한을 확인하고 제출용 사본의 범위를 정합니다. 와이에는 초안과 기존 협의 내용을 함께 보내 검토 범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의 자발성이나 이행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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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
인터넷 양식을 써도 되나요?
참고할 수 있으나 사건과 지급 조건에 맞는지, 권리 포기 범위를 이해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피해회복 합의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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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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