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상해·치상 쟁점
강제추행 상해·치상 쟁점
추행에 상해가 더해졌다면
적용 형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상해·치상은 형법 제301조 적용 여부가 핵심이며, 일반 강제추행 벌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CHECK 01
추행과 상해 결과를 따로 봅니다
상해는 다치게 한 행위, 치상은 해당 범행으로 상해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별하는 표현이며 사건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합니다. 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추행에 상해를 가한 경우와 그 행위로 상해에 이른 경우를 검토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상처가 해당 행위에서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CHECK 02
저항 과정의 손상도 경위를 확인합니다
넘어짐이나 부딪힘이 있었다면 어떤 동작과 연결되었는지 살핍니다. 사건 직후 사진, 진료 시 진술, 치료 경과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진단 주수 하나만으로 상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혐의 다툼의 위치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손상과의 관계를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각각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피해자 역시 증상을 과장할 필요 없이 발생 시점과 치료 내역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CHECK 04
조문이 바뀌었을 때의 준비
처음 조사받은 죄명과 이후 통지서의 죄명이 달라졌다면 변경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와이 상담에는 현재 통지서와 진료 자료 목록을 남기세요. 사실관계와 처벌 범위를 한꺼번에 추측하지 않고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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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상해·치상 쟁점 관련 질문
진단서가 있으면 치상인가요?
진단서 외에도 실제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 강제추행으로 조사받았는데 달라질 수 있나요?
추가 자료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통지와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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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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