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토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토
기소유예와 무혐의,
같은 목표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CHECK 01
처분의 의미를 먼저 구별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처분으로, 혐의 판단과 정상 참작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반성문부터 내는 접근은 맞지 않습니다.
CHECK 02
강제추행에서 확인할 경위
접촉의 방법과 정도, 당시 관계와 상대방 반응, 반복 여부를 살핍니다. 형식적인 초범 확인뿐 아니라 사건 후 연락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록에 있는 사실과 의견서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CHECK 03
피해 회복을 입증하는 방법
합의가 성립했다면 조건과 실제 이행 자료를 구별해 제출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능한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교육·상담 참여도 이름만 나열하기보다 내용과 지속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4
검찰 단계와 제출 시기
경찰에서 조사 중인지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지 확인하고 제출 창구와 시기를 정합니다. 이미 처분됐다면 처분서의 이유부터 읽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죄명, 인정 여부, 보유한 피해 회복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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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검토 관련 질문
초범이면 기소유예인가요?
초범은 참작할 사정일 수 있으나 범행 내용과 피해, 사건 후 행동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조건 인정해야 하나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다툼과 정상 참작 요청의 방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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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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