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확인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확인
불송치 문자만 보고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강제추행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재수사 가능성을 처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결정 주체와 단계의 차이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하 절차에 따라 이유와 관련 자료가 처리됩니다. 두 결정을 같은 문서라고 생각하면 다음 대응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피의자가 남겨둘 기록
결정서와 당시 제출한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추가 조사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와 사유를 확인합니다. 불송치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자료를 공개하거나 연락을 재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CHECK 03
피해자의 이의 검토
통지받은 사람의 지위와 해당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단 이유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아직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나누세요. 이의신청을 했다면 후속 기관의 통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4
이유 중심으로 상담합니다
결정 내용이 한 줄 문자로만 왔다면 상세 이유 확인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와이 상담에서는 원래 문제된 접촉과 경찰이 인정한 사실의 차이를 대조하고, 필요한 보완이나 후속 절차를 설명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확인 관련 질문
불송치와 무죄가 같은가요?
경찰의 수사 결정과 법원의 판결은 다릅니다. 결정 이유와 후속 절차를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통지 대상자의 지위와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확인 상담 접수
현재 단계와 아래 확인할 자료 중 보유한 항목, 먼저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을 남겨주세요: 불송치 통지·결정 이유, 당사자 지위, 추가 증거 및 조사 이력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