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중대재해 대표이사 경찰조사 변호사
대표님의 결재와 실제 이행 사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조사에서는 안전 관련 보고를 어떻게 받고 무엇을 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전체 문서를 외우는 대신 본인이 행사한 권한과 확인한 이행을 구체화합니다.
CHECK 01
대표이사의 실제 권한
단독·공동 대표 체계와 사업장별 권한을 구분합니다. 등기 내용 외에 안전 예산과 인사, 개선 지시를 누가 결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식상 분담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그 차이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CHECK 02
회의와 보고의 내용
안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과 특정 위험을 보고받은 사실은 다릅니다. 회의자료·의사록·후속 지시를 함께 검토하세요. 사후에 읽은 상세 보고를 사고 전에 모두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CHECK 03
지원과 확인의 과정
인력이나 예산을 승인했다면 누가 집행하고 어떻게 결과를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결재 문서만으로 실행을 모두 직접 확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점검한 범위와 담당 조직의 업무 범위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CHECK 04
조사에서의 미확인 사항
기술 세부나 현장 동작을 모르면 기록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별합니다. 즉석에서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보다 실제 체계와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안내와 질문 범위를 확인해 필요한 조력을 협의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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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표이사 상담 전 질문
안전 부문 임원이 따로 있으면요?
위임 구조와 실질적인 권한·업무 수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선임만으로 대표자의 법적 지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 보고서를 그대로 읽고 답하면 되나요?
보고받은 내용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확인한 사항과 분리해서 준비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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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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