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시설 안전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점검한 곳과 사고가 난 곳이 일치하나요?
시설 안전사고 조사에서는 담당 구역과 점검의 실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일지에 점검했다고 적힌 사실과 사고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 구별합니다.
CHECK 01
관리 구역과 시간
본인이 근무한 시간과 맡은 구역을 표시합니다. 다른 교대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본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신고 뒤 도착했는지도 구분하여 조사 준비를 합니다.
CHECK 02
점검 방법의 구체성
순찰 중 육안으로 본 것인지 장비를 작동시켜 확인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점검표 체크 표시가 어느 작업을 의미하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행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확인 범위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3
이상 신고 처리
전화·앱·관리대장 등 접수 경로와 이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접수 담당과 보수 담당이 다르면 인계 과정을 구별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원인을 기술적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은 같은 설명이 아닙니다.
CHECK 04
사고 뒤 현장 사진
사진을 찍은 시간과 보수·청소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표시합니다. 다시 연출한 장면을 원래 상태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사진에서 확인한 것과 직접 관찰한 것을 분리해 답변을 준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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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사고 상담 전 질문
점검표는 있는데 자세한 기억이 없어요.
문서상 확인되는 사실과 현재 기억을 구분하세요. 당시 보지 않은 부분을 보았다고 추정하면 안 됩니다.
교대자가 처리한 일도 물으면요?
인계받은 내용의 출처와 범위를 밝혀 설명하고 직접 수행한 것과 나누면 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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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점검 진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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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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