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공장 끼임 사망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정지 버튼을 눌렀다는 말만으로 당시 상태가 설명되나요?
끼임사고 조사에서는 설비 조작의 순서와 실제 반응을 구분합니다. 작업자가 한 동작, 기계에서 확인한 표시, 이후 움직임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1
조작 순서의 기억
어떤 버튼이나 스위치를 언제 조작했고 무엇이 멈추거나 움직였는지 적습니다. 조작했다고 기억하는 것과 표시등·소리로 확인한 상태를 구별하세요. 기계 내부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동 원인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CHECK 02
작업자 사이의 신호
동료에게 시작·정지 신호를 어떻게 전달했는지와 상대방 반응을 정리합니다. 평소 약속된 방식과 당일 실제 행동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호를 본인이 보지 못했다면 나중에 들은 내용으로 분리합니다.
CHECK 03
수리 기록과 현장 설명
사고 전 고장 신고나 수리가 있었다면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비 담당자의 문서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수리 과정을 본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작업기록의 작성자와 점검 날짜를 구분해 가져옵니다.
CHECK 04
관찰하지 못한 순간
시야에서 벗어났거나 설비 뒤쪽에서 발생한 행동은 모르는 부분으로 남깁니다. 영상이나 다른 진술을 보고 기억을 채우기 전에 자신의 원래 관찰을 정리하세요. 사건 후 얻은 정보와 직접 경험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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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끼임 사망사고 상담 전 질문
기계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명판이나 보유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정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아는 것처럼 추정하지 마세요.
정비 담당자의 말을 그대로 하면 되나요?
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본인의 조작·관찰과 전달받은 원인 분석은 다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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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조작 순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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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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