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분양사기 검찰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추가 사업 자료가 확보됐다면 작성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다른 구역이나 변경된 계획을 원래 사업 자료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무엇으로 보완하는지 표시하세요.
CHECK 02
송치 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사업 진행 자료가 추가됐으면 모집 당시 안내와 구분해 봅니다. 송치 후 요청이 특정 호실이나 계약자에 관한 것이라면 전체 사업 설명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홍보물 버전과 해당 계약일을 연결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새 계약자 진술은 당시 안내문과 조건을 대조합니다. 동일 사업이라는 이유로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청된 납부 내역과 자금 사용 자료를 계약별로 분리해 준비합니다.
CHECK 04
새 자료와 진행 상황을 보완합니다
공사 재개나 계약금 반환 같은 변화는 실제 이행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를 모집 당시의 설명과 혼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약자의 추가 진술이 있더라도 본인이 접한 내용과 구분해 담당 기관에 보완할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분양사기 상담 전 질문
분양사기 송치 후 어떤 요청부터 확인하나요?
추가 사업 자료가 확보됐다면 작성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분양사기 추가 자료는 무엇과 대조하나요?
새 계약자 진술은 당시 안내문과 조건을 대조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분양사기 검찰조사 상담하기
송치·출석 연락과 기존 제출자료 유무를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