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투자사기 검찰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추가 투자자나 새로운 사용처가 확인됐는지 요청을 읽습니다. 기존 자료의 자금 흐름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세요. 투자자마다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전제하지 않고 본인 관여를 구분합니다.
CHECK 02
송치 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추가로 확인하려는 투자자나 모집 자료가 있는지 요청 내용을 읽습니다. 경찰 단계에 설명한 사업 계획과 새로 확인된 자금 사용이 다르면 그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 이후의 사정을 모집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지 않습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사업 상태가 바뀌었다면 현재 운영과 모집 당시를 나눠 기록합니다. 새 반환 협의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담당 기관에 보완할 자료는 어떤 약속이나 지급을 설명하는지 표시합니다.
CHECK 04
새 자료와 진행 상황을 보완합니다
투자자별 반환이나 정산이 진행됐다면 계약별 목록을 갱신합니다. 담당 기관에 의견을 준비할 때는 원금 보장 발언, 사용 목적, 실제 집행 중 어느 판단을 설명하려는지 구분하세요. 다른 투자자의 진술을 본인의 직접 경험처럼 적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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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상담 전 질문
투자사기 송치 후 어떤 요청부터 확인하나요?
추가 투자자나 새로운 사용처가 확인됐는지 요청을 읽습니다.
투자사기 추가 자료는 무엇과 대조하나요?
사업 상태가 바뀌었다면 현재 운영과 모집 당시를 나눠 기록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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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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