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합의금·삭제·정정 조건
명예훼손 합의금
삭제와 합의는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게시 범위와 지속 기간,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협의하며 삭제·정정·처벌불원·민사청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CHECK 01
퍼진 범위를 확인합니다
원 게시물과 재전달, 캡처 확산을 구별합니다. 조회 수만으로 피해를 모두 계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실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CHECK 02
삭제와 정정 조건을 정합니다
게시물을 지우는 것과 틀린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다릅니다. 정정문이 오히려 내용을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대상과 방식, 게시 기간을 협의하고 원본 증거는 먼저 보존합니다.
CHECK 03
처벌 의사를 별도로 적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의사가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사건과 처벌 관련 의사, 손해배상 범위를 나누어 적고 적용 혐의에 따른 효력을 확인합니다.
CHECK 04
추가 유포 방지를 살핍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리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합니다. 와이에는 원문과 협의안을 알려주세요. 사과 문구만보다 이행 가능한 삭제·정정 범위를 함께 봅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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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관련 질문
글만 삭제하면 합의인가요?
삭제는 피해 회복 조치 중 하나로, 합의 내용과 의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회 수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조회 수만으로 일률적 합의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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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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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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