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 모욕 요건·벌금·고소 확인
모욕죄 벌금과 처벌
모욕적인 말, 상황까지 봐야 합니다.
모욕죄 벌금은 표현이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특정과 공연성, 표현의 의미·맥락을 확인해야 하며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CHECK 01
표현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거친 말이었다는 요약보다 실제 단어와 앞뒤 대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주장인지 경멸적 평가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어 문장을 임의로 순화하거나 일부만 떼지 않습니다.
CHECK 02
공개 범위를 살핍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실명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3
고소와 합의를 구분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므로 고소 여부와 기간·취소 관련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건네거나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CHECK 04
통지된 벌금을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이 왔다면 송달과 불복 절차를 확인하세요. 와이에는 표현 원문과 공개 상황을 알려주시면 성립을 다툴 부분인지,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할 부분인지 나누어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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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과 처벌 관련 질문
욕설 한 번이면 벌금인가요?
표현과 특정성·공연성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사과와 고소 취소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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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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