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 합의 절차
통매음 합의 절차
통매음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연락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통매음 합의는 연락 경로, 정리할 사건 범위, 지급·이행 조건, 처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금액 협의와 합의 문서의 효과는 다른 문제이며,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CHECK 0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을 거부했는지와 대리인이 있는지 등 상황을 확인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하세요. 피해자 역시 합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답하거나 서명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HECK 02
합의서에서 다루는 연락과 행위를 특정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매체로 보낸 내용에 관한 협의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대화나 추가 게시가 있었는데 문서에는 일부만 적힌 경우 서로 다른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와 대상 사건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나 청구까지 포함하는 표현인지 검토합니다.
CHECK 03
처벌 의사와 민사청구 정리는 따로 확인합니다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포함할 조건을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정하고 서명 전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중단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이행 확인과 제출까지 범위를 정합니다
지급 날짜와 방식, 나누어 지급한다면 일정과 미이행 때의 처리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을 구분하고 수령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와이 상담에서는 협의 경로·문서 검토·수사기관 제출 중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통매음 합의 절차 관련 질문
합의 제안을 받으면 꼭 응해야 하나요?
제안만으로 응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과 문서의 효과를 이해한 뒤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가 참작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합의의 범위를 함께 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통매음 합의 절차 상담 신청
현재 합의 제안 여부, 연락 가능한 경로, 검토받고 싶은 조건이나 문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3.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의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