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장에는 주장과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합성된 결과물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자신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한 사실을 적습니다. 원본 사진과 결과물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구별하세요. 다른 사람이 알려준 내용이라면 제보 경위와 직접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문서에 담습니다.
CHECK 01
본인을 가리키는 자료인지 설명합니다
합성된 결과물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자신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한 사실을 적습니다. 원본 사진과 결과물이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구별하세요. 다른 사람이 알려준 내용이라면 제보 경위와 직접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 문서에 담습니다.
CHECK 02
제작자와 게시자를 모르면 구분해 둡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게시 계정의 사용자를 곧바로 제작자로 적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한 계정·게시 위치와 추정되는 관여자를 구별하세요. 여러 곳에 같은 자료가 있을 때에는 최초 발견 위치와 뒤에 확인된 위치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CHECK 03
발견 당시 화면과 시점을 연결합니다
현재 지워진 게시물이라면 확보한 화면이 언제 어떤 경로로 나온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다시 유포하면서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기존 자료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함께 담긴 첨부는 사건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CHECK 04
고소 사실과 삭제 요청의 목적을 나눕니다
형사절차에서 확인하려는 행동과 현재 노출을 줄이기 위한 요청을 구분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온라인 자료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안 검토와 제출 이후 조력, 별도의 신고 업무 중 무엇이 필요한지 상담에서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딥페이크 성범죄 상담 전 질문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장 작성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게시 화면·URL·계정명을 첨부 목록에 연결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고소장 작성 상담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제작자 추정과 확인된 게시자를 나누어 적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고소 준비 상담하기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